[로리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은정ㆍ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촛불행동은 25일, 지귀연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이무진 촛불행동 조직국장, ...

“가족간에 상속재산 문제로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요?”남편이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간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첫마디였습니다. 단순히 법에 따라 재산을 나눴다고 ...

[로리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 문제와 온라인 직영몰을 통한 영업지역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이강일 의원은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

[로리더] 변호사 출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 공고가 난 지금은 대한민국 ...

[로리더]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관련해 “항소심의 증거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면,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전원합의체 ...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김지수 변호사는 24일 “법조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새내기 변호사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방황하며, 이 틈을 알선 브로커와 불법 광고 업체들이 파고들고 있는데, 법률서비스의 본질을 망각하고 ...

[로리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해 “파기자판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파기자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ㆍ면소판결의 ...

[로리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4월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방문해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3000만원을 ...

[로리더]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4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1744명을 결정했다.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작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14회 ...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5일, 법무부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4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다.대한변협은 “이번 결정 ...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진시호 변호사는 24일 “변호사 과잉 배출로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생계형 윤리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변호사 1인당 월 수임 건수는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

[로리더] 넥슨이 슈퍼캣과 공동 개발하던 PCㆍ모바일 크로스플레이 MMORPG ‘바람의나라2’의 개발 계약을 전격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양측은 아직 공식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