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 “법률과 헌법에 의해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무죄 유지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

‘뺑소니’는 단순한 실수로 인식되기 쉽지만, 형법상으로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을 의미하며,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

[로리더]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제 검찰의 시간”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결코 ...

[로리더] 재단법인 ‘정일영ㆍ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정호준)가 주최하는 제24회 ‘자유민주상’ 사회봉사부문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제24회 자유민주상 시상식은 23일 오후 2시 서울 YWCA ...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매우 편리해졌다. 정보의 접근성, 소통의 용이함,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기회들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디지털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국회의원은 24일 “사법부는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

유치권 분쟁 급증최근 경제 환경과 유치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건설·경매 실무 등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건설 자재비 증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고, 그 결과 ...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민병덕 국회의원은 22일 “홈플러스가 ‘홈마이너스’가 된 지 어느덧 49일째”라며 “기업회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MBK의 무책임을 국회가 직접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국회의원은 23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갑작스레 시작했다”면서 “정권교체가 멀지 않자 4~5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자리에 알박기를 ...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김연정 변호사는 21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노동법으로 이 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무력하다”면서 “노동이사제 등 노동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단계에서의 제도 ...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강일 국회의원은 “MBK 파트너스 그리고 사주인 김병주 회장, 정말 이런 식으로밖에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까?”라고 질타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현정 국회의원도 ...

[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23일, 재단법인 정일형ㆍ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24회 시상식에서 ‘자유민주상’을 수상했다.‘자유민주상’은 독립운동가이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