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이 18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예방했다.조순열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취임 후 공식적인 예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필두로 법원을 우선으로 ...

[로리더] 정부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패소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이 무엇인지,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 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청주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자문을 하다보면,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 물어오시는 ...

[로리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헌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을 개최했다.이미선 헌법재판관은 ...

[로리더]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육이 변호사시험 위주로 이뤄지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논의를 제안했다.또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한으로 ...

[로리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활동을 알리고 싶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소식을 보도로 생생하게 전달해 줄 인터넷 소통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4월 9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 ‘NGO 소식 공유방’이 개설했다.https://open.kakao.com/o/g4BZxeqh공유방을 개설 ...

[로리더]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결정과 정정 과정에 대해 “새로운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화에너지로 간 돈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

[로리더] 정혁주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14일 “작년 한 해에만 1,745명의 신입 변호사가 배출됐고,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은 취업조차 하지 못한 채, 연수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6개월을 보내야 ...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윤복남)은 “헌법재판소는 ...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상간소송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원고는 영상 증거와 정황만으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났고 피고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

[로리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7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도 유권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양해진 ...

[로리더]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을 빚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며 재판관 임명절차를 중단시켰다.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낸 효력정지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