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세력 한덕수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탄핵을 주장했다.강득구 의원은 8일 밤 유튜브 에 출연해 “계엄부터 ...

[로리더]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상법,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

[로리더]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9일 “노동자의 힘은 윤석열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이 길은 누구보다 먼저 헌신하고 싸워온 노동자의 승리로 증명돼야 한다. 고공농성 ...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0일, 정부에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을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대한변협은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정부는 당시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법학전 ...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공개 질의했다.민변(회장 윤복남)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

[로리더]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 부지회장은 9일 “한화오션은 법과 사용자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용자성은 요술방망이가 돼 그 어떤 요구도 사용자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회피하고 ...

[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9일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미애 의원에게 ...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한화오션은) 고공농성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내겠다는 약속을 바로 뒤엎었다”면서 “국회와의 약속조차 이렇게 손쉽게 뒤엎는 한화오션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싸움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이하 옵티칼지회), 서비스연맹 세 ...

[로리더]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ㆍ위법한 권한행사를 결정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또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고, 2024년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비상계엄을 모의한 내란죄 혐 ...

[로리더]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로리더]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